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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형법 제14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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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법 제14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여는
1
B
1
덕수
1
로텍
1
마당
1
국제
1
다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91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9년
2.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6도21311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경찰 질서유지선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9상,52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2018년
2016년
6. 서울고등법원 2016. 9. 8. 선고 2016노506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무집행방해ㆍ특수공용물건손상ㆍ일반교통방해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ㆍ명예훼손][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대한민국헌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10. 서울남부지법 2015. 2. 12. 선고 2014고단320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 항소[각공2015상,304]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11.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2285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인정된죄명:특수공용물건손상)][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정당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1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2. 19. 선고 2012고합162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국회회의장소동·정치자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미간행]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국회회의장소동 정치자금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12년
2011년
15.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927 판결
  [해상강도살인미수·강도살인미수·해상강도상해·강도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2012상,221]
   해상강도살인미수 강도살인미수 해상강도상해 강도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6. 대전지방법원 2011. 10. 28. 선고 2010고합476,2011고합89(병합),2011고합410(병합),2010초기1051,2011초기34,3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특수공무집행방해·폭행·각배상명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폭행 각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 부산지법 2011. 5. 27. 선고 2011고합93 판결
  [해상강도살인미수·강도살인미수·해상강도상해·강도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항소〈이른바 해적사건 재판〉[각공2011하,848]
   해상강도살인미수 강도살인미수 해상강도상해 강도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지방공무원법위반][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지방공무원법위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행정대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22. 부산지법 2011. 4. 1. 선고 2010노448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확정[각공2011상,6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3.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피고인10,16,17,19를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피고인16,19를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체포)·특수체포치상·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피고인6,10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공2011상,53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체포치상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4.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업무방해][공2011상,27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6.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621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일반건조물방화·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건조물방화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경찰관직무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27. 서울고등법원 2010. 8. 17. 선고 2009노204,2645(병합)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법위반·공무집행방해·상해·업무방해·업무방해방조][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상해 업무방해 업무방해방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도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8. 서울고등법원 2010. 8. 9. 선고 2010노733,1858(병합)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피고인10,16,18,20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피고인16,20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체포)·특수체포치상·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피고인6,10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체포치상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29. 수원지방법원 2010. 2. 17. 선고 2009고합422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업무방해][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 2. 12. 선고 2009고합100,109(병합)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피고인10,18,20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피고인20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체포)·특수체포치상·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피고인6,10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체포치상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2009년
33.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도6994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법

34. 수원지방법원 2009. 8. 14. 선고 2008고합664,2008고합751(병합)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부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36.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12. 30. 선고 2008고합195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법위반][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법위반
   도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37.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311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2008하,184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39.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618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40.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8도3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도로교통법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07년
41.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961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도박개장·불실기재면허증행사·재물손괴·범인도피교사·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박개장 불실기재면허증행사 재물손괴 범인도피교사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3. 대전고등법원 2007. 10. 31. 선고 2007노28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정된죄명:공무집행방해·상해)·공용물건손상][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경찰관직무집행법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47. 대전고법 2006. 7. 28. 선고 2006노172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야간주거침입절도·상해·감금] 확정[각공2006.9.10.(37),200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야간주거침입절도 상해 감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8. 부산고법 2006. 4. 13. 선고 2005노680,754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지방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06.6.10.(34),135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지방공무원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지방공무원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2002년
50.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공2002.6.1.(155),1186]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형법

2000년
1999년
1997년
53. 대전지법 홍성지원 1997. 11. 14. 선고 97고합63 판결：항소기각
  [살인(인정된 죄명：특수공무방해치사),도로교통법위반 ][상호신용금고, 664]
   살인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54. 전주지법 정읍지원 1997. 10. 11. 선고 96고단627,97고단77 판결：상고기각
  [지방공무원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방조(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하집1997-2, 589]
   지방공무원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방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지방공무원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55.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72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회합·통신등)·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건조물침입][공1997.11.15.(46),3537]
   국가보안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건조물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56.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6. 1. 19. 선고 95고합325 판결：항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절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기호부정사용(공소취소),부정사용공기호행사,도로교통법위반(공소취소) ][하집1996-1, 5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57.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1995.3.1.(987),118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형법

58.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284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도예비][공1995.2.15.(986),94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도예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1993년
1991년
1990년
62.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도765 판결
  [현존건조물방화치사,현존건조물방화치상,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집38(2)형,654;공1990.8.15.(878),1637]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현존건조물방화치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형법 형사소송법

63. 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도764 판결
  [현존건조물방화치사,현존건조물방화치상,특수공무방해치사,특수공무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1990.8.15.(878),1625]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특수공무방해치사 특수공무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64. 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도767 판결
  [현존건조물방화치사,현존건조물방화치상,살인,살인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국가보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1990.8.15.(878),1627]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현존건조물방화치상 살인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국가보안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8년
1987년
1986년
1984년
72.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2001,84감도31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ㆍ보호감호ㆍ절도ㆍ특수공무집행방해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폭행][집32(4)형,567;공1984.12.15.(742),1876]
   도로교통법위반 보호감호 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행
   형법

1982년
1981년
1980년
79.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도796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등(변경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0.7.15.(636),12894]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79년
80. 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도451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방해치상][집27(2)형,72;공1979.10.15.(618),1217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방해치상
   형법

1977년
1976년
83. 대구고법 1976. 7. 1. 선고 76노338 형사부판결 : 상고
  [범죄단체조직·강도상해·상습특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부변경된죄명:특수절도미수방조)·특수강도미수방조·상습특수절도미수·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공무집행방해·(변경)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상습장물알선피고사건][고집1976형,96]
   범죄단체조직 강도상해 상습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미수방조 상습특수절도미수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상습장물알선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4. 광주고법 1976. 6. 15. 선고 76노184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폭행치사(예비적폭행)·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피고사건][고집1976형,85]
   폭행치사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피고사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5. 대법원 1976. 3. 9. 선고 75도3779 판결
  [폭행치사(예비적:폭행)·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집24(1)형,70;공1976.4.15.(534),9067]
   폭행치사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

1973년
87. 대구고법 1973. 3. 5. 선고 72노1074 형사부판결 : 확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예비적청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피고사건][고집1973형,2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재물손괴피고사건
   경찰관직무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1년
1968년
196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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